숙명여대

기술이전 개요

기술이전이란?

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·기술정보 등이 양도, 실시권 허여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,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

기술이전의 종류

1. 권리 이전

계약에 의하여 매매형태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실시권 허용(라이센싱)

기술보유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한다.

전용실시권

해당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기술도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기술보유자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음

통상실시권

기술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기술보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기술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허용이 가능하다.